사업정의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2.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6호, 2015.12.31.)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조례 제3998호, 2016.12.30.)

추진목표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