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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신청및심의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해제신청 및 심의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3,동법시행규칙 제5조
  •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에 대하 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처리과정의 접수처, 관리과, 경유 안내
접수처 관리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 의견
처리주무과 교육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 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지원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공휴일제외)

접수 → 서류검토 → 정화구역관리 학교장 의견 조회 및 현장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심의 → 결재 → 통보(신청인, 학교장, 인·허가 기관)

구비서류

  • 신청서(지역교육청 비치) 1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 1부.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1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 제공방법 : 핸드폰 또는 E - mail 문자메세지 서비스 제공
  • 제공시기 : 접수 후 7일 이내(심의결과 통보 예정일 알림), 결과 통보일

처리결과에대한이의신청한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18조)
    • 청구기관 : 당해 지역교육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 20조)
    • 청구기관 : 제천지방법원 ㆍ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타참고사항

심의내용

  •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의 경우 각 신청 건마다 업종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학교와의 거리, 통학로 여부, 지역 주변여건, 학생거주 분포도, 학생들의 접근 용이성 등 제반 상황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 학습활동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 하교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학생정서 및 생활도에 미치는 영향 등

심의결과 회신내용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 또는 금지)함을 민원인 주소지로 우편통지

기타사항

  • 정화위원회 심의 전 관련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는 책임지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640-6650)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센터로 신고 바람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640-669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19-03-20 22:10:12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91.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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