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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및관리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보호구역의 설정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14조

설정대상

  • 유아 교육법 제2조 제2호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 대학부지내에 초 · 중등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별로 정화구역을 설정 · 관리

설정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거리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행위제한이 완화된 구역: 상대정화구역 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2"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 보호구역

보호구역의 관리

관련규정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4조

관리자

  • 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장이 관리

학교 간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

  • 상ㆍ하급 학교간의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하급학교, 다만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는 그 상급학교
  • 같은 급의 학교간에 보호구역이 서로 중복 될 경우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
  • 학교간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절대보호 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
정보담당자
  • 교육과 보건급식팀 (043)640-669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19-05-21 16:35:1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08.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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