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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정책 제안합니다. - 게시글 상세보기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정책 제안합니다.
작성자 김수범 등록일 2019.05.29.
첨부
개요
1. 학교 통폐합 및 폐교의 원인
(1)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균형한 발전
(2)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

2. 학교 통폐합 및 폐교의 문제점
(1)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
(2) 지역의 구심점인 학교의 폐교로 인한 읍면 지역 소멸 가속화

3. 학교 통폐합 및 폐교에 대한 해결방안
(1) 소규모 학교가 도시 지역에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

4. 기대효과
긍정적
(1) 읍면 지역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를 막을 수 있음.
(2) 읍면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음.
부정적
(1) 소규모 학교를 지원한다고 해도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현황 및 문제점
오랫동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면서 읍면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읍면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런 통폐합 정책은 읍면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방안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제안한 목적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폐교를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과 읍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정책은 현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도서, 벽지 지역-60명 이하, 읍 지역-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이상이 아닌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면 1년마다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 임곡초등학교는 영어와 중국어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바이올린과 플루트 등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닭 기르기, 텃밭 가꾸기와 같은 생태교육을 실시했으며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국외체험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201529명이었던 전교생 수가 64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이 정책을 시행하면 면 지역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및 폐교를 막을 수 있고 읍면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를 대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생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사항
※ 관련항목 체크
( o )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o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협의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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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행정팀 (043)64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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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0-07-16 03:32:3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4.204.1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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