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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카드뉴스 배포 - 게시글 상세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카드뉴스 배포  
작성자 행정지원과 등록일 2017/12/14 조회 698
첨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2017.5.1.
2. 개정내용
- 보호조치 신청기간: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3개월 → 1년
- 보호조치 이행여부 외 불이익 감시 2년간 점검
-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금 지급 가능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손해 3배 범위까지 보상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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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총무팀 (043)640-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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